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71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15. 6. 30 시행)과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 함으로써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성(안 제2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의 구체화(안 제3조~제4조)

라. 재난의 종류 및 단계별로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달리함(안 제6조~제7조)

마.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진행등 규정(안 제8조)

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파견근무자 요청, 파견근무자의 교육 및 임무등 규정(안 제9조~제11조)

사. 대책본부회의 구성, 운영, 회의소집, 대책본부회의 안건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 구성 근거마련(안 제12조~제15조)

아. 재난 현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안 제16~제17조)

자.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험상황 보고(안 제18조)

차. 재난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각종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인력, 장비 등의 동원체계 구축(안 제20조~제22조)

카.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하는 자연 및 사회재난 피해기준, 피해상황 신고등 규정(안 제24조~제2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15. 6. 30 시행)과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 전부제정은 타당 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익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 20일 조례 제786호로 제정후 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333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 2015. 6.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시행과 2015. 12. 28일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었고, 2015. 10.14일 국민안전처 및 전라북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은 필요 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기존의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됨.

□ 표준안을 근거로 제1장 총칙에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였고

□ 제2장 재난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에 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사항과 구성,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을, 제3장에서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책본부 운영기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상황판단회의, 지역재난관리 책임자에 근무자 파견요청 및 파견자 사전교육, 파견근무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4장 대책본부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현장 상황체계 구축과 인력 및 장비동원 체계구축과 재정상황 보고,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은 재난발생시 지원체계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고 판단됨.

□ 제6장 보칙에 재난상황 홍보와 문서관리, 사무전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조항 신설을 포함해 다수의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본칙 제정안중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조항

□ 제4조제3항중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에 상하수도사업단도 포함됨에 따라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제8항중 “시에 두는 재난안전 상황실의 장”을 “익산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으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26조제2항중 “시장 또는 동장”을 피해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으로 제출토록 규정한바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제29조제1항중 “전결권자 또는 전결사항”을 모든 사무는 결재권자와 전결권자로 구분됨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와 전결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만으로 모든걸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 판단됨에 따라 제정조례안에 제30조(시행규칙)의 신설이 필요할 것임.

□ 별표 1의 익산시 재난대책본부 구성도에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을 “총괄조정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단장”으로, “담당관”은 “통제관”으로 하고, “담당관”은 별도 란으로 표기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임.

□ 별표 2의 재난수습 주관부서중 재난관리 유형별 “국토교통부 소관 및 금융위원회 소관”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별 업무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별표 9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제31조 관련)”을 “(제29조제1항 관련)”으로, “담당관·통제관·차장”을 “전결권자, 담당관·통제관·차장”으로 하고, “본부장”을 “본부장 결재”로 각각 수정되어야 타당하다 할 것임.

□ 별지 제1호 서식중 “시장 또는 동장”을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수정하여 사회재난피해신고도 읍·면장이 접수 가능토록 수정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전부개정조례안 대비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 ③ (생략)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 ③ (전부개정
	조례안과 같음)
④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④ --------------------------------
주관하는 국·소장이 --------------	--------- 국·소·단장 --------------------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⑤ ~ ⑦ (생략)

⑤ ~ ⑦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⑧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

⑧  ------------------- 익산시에 두는

----------------------------------------

----------------------------------------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생략)

①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 --

② --------- 시장 또는 읍·면·동장 ----

----------------------------

-------------------------------------

제29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

제29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

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

--- 결재권자·전결권자 ----------------

<신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1]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

-----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단장
통제관(-----)			담 당 관
-------

[별표 9]

[별표 9]

재난대책본부 전결사항(제31조 관련)

-------- (제29조제1항 관련)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	---	전결권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차장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피해신고서(제26조제1항 관련)	--------------------
시장 또는 동장 귀하	시장 또는 읍·면·동장 ---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6. 30 ~ 7. 20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토보고용)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

○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6. 8.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00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용범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3쪽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익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 20일 조례 제786호로 일부개정후 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333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 2015. 6.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시행과 2015. 12. 28일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었고, 2015. 10.14일 국민안전처 및 전라북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은 필요 하다 판단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기존의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표준안을 근거로 제1장 총칙에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였고

□제2장 재난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에 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사항과 구성,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을, 제3장에서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책본부 운영기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상황판단회의, 지역재난관리 책임자에 근무자 파견요청 및 파견자 사전교육, 파견근무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4장 대책본부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현장 상황체계 구축과 인력 및 장비동원 체계구축과 재정상황보고,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은 재난발생시 지원체계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제6장 보칙에 재난상황 홍보와 문서관리, 사무전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조항 신설을 포함해 다수의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칙 제정안중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중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에 상하수도사업단도 포함됨에 따라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제8항중 “시에 두는 재난안전 상황실의 장”을 “익산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으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26조제2항중 “시장 또는 동장”을 피해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으로 제출토록 규정한바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제29조제1항중 “전결권자 또는 전결사항”을 모든 사무는 결재권자와 전결권자로 구분됨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와 전결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례만으로 모든걸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 판단됨에 따라 제정조례안에 제30조(시행규칙)의 신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별표 1의 익산시 재난대책본부 구성도에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을 “총괄조정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단장”으로, “담당관”은 “통제관”으로 하고, “담당관”은 별도 란으로 표기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2의 재난수습 주관부서중 재난관리 유형별 “국토교통부 소관 및 금융위원회 소관”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별 업무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9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제31조 관련)”을 “(제29조제1항 관련)”으로, “담당관·통제관·차장”을 “전결권자, 담당관·통제관·차장”으로 하고, “본부장”을 “본부장 결재”로 각각 수정되어야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시장 또는 동장”을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수정하여 사회재난피해신고도 읍·면장이 접수 가능토록 수정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부개정조례안 대비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 ③ (생략)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 ③ (전부개정
	조례안과 같음)
④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④ --------------------------------
주관하는 국·소장이 --------------	--------- 국·소·단장 --------------------
⑤ ~ ⑦ (생략)	⑤ ~ ⑦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⑧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	⑧ ------------------- 익산시에 두는
----------------------------------------	----------------------------------------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생략)	①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 --	② --------- 시장 또는 읍·면·동장 ----
----------------------------	-------------------------------------
제29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	제29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
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	--- 결재권자·전결권자 ----------------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신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1]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

-----
--------
통제관(-----)			담 당 관
-------

[별표 9]

[별표 9]

재난대책본부 전결사항(제31조 관련)

-------- (제29조제1항 관련)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	---	전결권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피해신고서(제26조제1항 관련)

--------------------

시장 또는 동장 귀하

시장 또는 읍·면·동장 ---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15.10.14.일 표준조례안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10개월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했다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